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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륙 보며길 걷다 여성과 경찰 2명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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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자가저클몰래 찍없어요” 항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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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보라고하자 경찰”포식 위해2주정도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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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면서 포렌식 해야하고 2주정도 걸린다길래
그러면 지금당장 혼내면
나는 어떻게 하라분거나?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하고 법이원래 이렇다
안내시면 현행범 체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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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어떡하나” 호소에도”안내면현행범으로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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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서울고 등 법원
선우주안재나번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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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최로여성 고소하려햇지만 ‘성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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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지목하면 무조건 휴대혼수거하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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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없이 임의제출’ 요구할경우거부할활수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