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는 포기, 검 특활비는 항고

사회
꽉동건
‘심우정항소장’ 공개하더니 “자의적 뻔번” 폭발한변
호사
입력 2025-03-17 11:37
수정 2025-03-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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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승 1심에서 패소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올 내자 정보
공개들 요구해 온 변호사가 “자의적이고 뻔뻔하다”며 강하게 비판햇습니다.
‘검찰 특활비 공개 소승’의 원고인하승수 변호사는 SNS에I 글을 올려 “운석열 즉시항고는 포기하더니 특활비
소송에서논 항소한 심우정” 이라며 심 총장 명의의 항소장을 공개햇습니다.
공개된 항소장에는 피고이자 항소인은 심우정 검찰총장으로 적혀있고 “서울행정법원에서 2월 28일에 선고한
판결 정본올 3월 4일 송달발앗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틀 제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변호사는 “운석열 구속 취소 결정은 ‘법원의 판단이어서 존중’한다더니; 자기들 특수활동비 손 내역과 지출
증빛 자료름 공개하라는 판결에눈 불목올 한 것”이라여 “정말 기막인 행태”라고 지적랫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앞선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은 물론이고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
판결의 취지에도 사실상 불복한 셈”이라고강조햇습니다.
이어 “심 총장이 항소한 시점은 지난주인 3월 13일”이라여 “불과 며칠 전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다는 핑계로
즉시항고루 포기하더니 정보공개 판결에는 항소하는 심 총장의 행태는 정말 자의적이고 뻔뻔한 것”이라고비
판햇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올 공개
하라여 소승올 제기햇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랫습니다.
이후하 변호사는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활비 집행 내역과 지출증방서류도 있다는 사실울알게 되없다’며 이도
공개하라고행정소송올 제기햇고 지난달 28일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올발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