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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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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밥국센터
38분
<운석열 즉시항고는 포기하더니;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에서는 항소홀 한 심우정]>
제가 원고가 되어 지난 2월 28일 7 심에서 전부승소한
대검찰청 각 부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에서,
피고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항소홀 햇네요.
3월 13일 저녁에 항소장을 제출햇는데 아직 저한테
승달은 안 되어서 조금전에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확인올 햇습니다.
운석열 구속취소 결정은 ‘법원의 판단이어서
존중’한다더니; 자기들 특수활동비 손 내역과
지출증방자료틀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올 한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 행태입니다:
이것은 이번 7심 판결에 불복한 것은 물론이고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판결의 취지에도 사실상 불복한 셈입니다:
경위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6월에 사상 최초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자료틀 공개하면서 대검찰청은
‘대검찰청 각 부서(형사부; 공공수사부 반부패수사부
갈으 부서) 가 사용하 트스활동비 자료’ 늘 조재 자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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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썩열 즉시항고는 포기하더니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에는 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