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황 (2025)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부항은 통상임금올 “근로
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물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
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하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올 해석하면 통상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굴적으로 지급하
기로 정한 임금올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틀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굴적으로 지급하도록 정
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
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다.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
틀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다는 조건(이하 ‘근무일수 조건’
이라 한다) 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
근로홀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
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
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빠다. 설렁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
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
건부 임금올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
가성, 정기성 일롭성올 갖추고 짓는 한 이틀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올 산정하
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
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름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
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름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클 제공하엿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름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
상임금이 아니다.

(나)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
의체 판결 중 고정성올 통상임금의 개념적 장표로 삼아 근
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름 판단한 부분
과 그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
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변
경권 새로운 법리논 법적 안정성과 신회보호름 고려하여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되, 다만
당해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
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저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
틀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틀 소급 적용
하여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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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일, 삼성전자 노조 축 (원고)이 사축 (피고)에
청구한 시간외수당 및 상여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손올
들어겪다. 동시에 2013년 판례름 파기하고 통상임금에 고정성
은 필요 없다는 새로운 법리틀 내낫다. 이로써 2024년 12월 19
일 이후의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통상시급올 다시
산정해야 한다. 오히려 포팔임금이 통상시급올 높이므로 사족에
서도 이틀 폐지하고 비포팔임금제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 것으로
예상되다. 대법원의 새로운 판레로 포광임금제는 사실상 무력화
되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공2025상,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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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AI 요약
판시사항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및 고정성올 통상임금의
개념적 장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일정 근무일수
틀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
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논지 여부(소극) / 통상임
금 개념에 관한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