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기 집단성추행한 고대의대생들 근황

#동기 집단성추행 한 의대생들..
출소 뒤 근황에 ‘경악’ [뉴스속오
늘]
이은 기자
2023. 5. 21. 05:31

2017년 5월 21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올 집단으로 성추
행한 사건이 발생있다.
12년 전 고려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이/런 남
학생 박모(23)씨, 한모(24)씨, 배모(25) 씨는 같
은 과 동기들과 함께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으로
여행올 떠낫고 민박집에서 사건이 벌어적다:

함께 여행 온 동기 여학생 A씨가 술에 취해 방으
로 들어가 잠들자 박씨 , 배씨, 한씨는 A씨의 옷과
속옷올 벗기고 신체 부위름 만지는 등 성추행올
저질로다. 범행 과정에서 한씨와 박씨는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으로 사진 및 영상울 촬영
하기도 햇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2일 학교 상담센터와 여성
가족부 성독력상담소 등에 피해 사실올 신고햇
고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있다.
명문대서 벌어진 인면수심 범죄.. 결국 고려대 출
교 처분
한 달이 지난 6월 14일 경찰은 특수강제주행 협
의로 가해자 한씨 , 배씨, 박씨 등 3명에 대한 구
속영장울 신청햇다.
피해자의 나체틀 촬영한 영상과 관련해서는 경찰
청 사이번 대응센터름 통해 일부름 복원하는 데

성공햇으나 피해자의 체액 등올 국립과학수사연
구원에 의리한 결과 술에 약물올 타거나 성관계
틀 가진 사실은 확인하지 못해 성뚜행 현의는 배
제찢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명문 사학에서 인면수심적
행위가 벌어진 것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쏟아켓
고 고려대 학생들 역시 문제 학생의 즉각 제명올
요구하고 나벗다.

한 포털사이트에는 동기 여학생올 성추행한 의대
생 3명의 고려대 ‘출교’틀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열리기도 햇다. ‘출교’는 학교가 학생에게 내길
수 짓는 가장 강도 높은 장계로 복학이 가능한
퇴학과 달리 영구 퇴출에 해당해 학적이 삭제되
고 복학이 불가능하다.

서명운동올 시작한 누리군은 “성추행, 혹 성뚜행
범이 의사가 된다는 건데 그런 의사에게 진찰밤
올 수 없다”며 “실형이튼 집행유예든 퇴학이든
의사고시틀 볼 수 있으니 방법은 출교분이다. 즐
업이 6개월 앞이라는데 서명 부탁드린다”고 적
없다.
강력한 처벌올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인 9월 5일, 결국 고려대 혹은
가해자인 의대생 3명에 대해 교칙상 최고수위 징
계인 출교 처분올 내량다.
집단 성추행 가해자 , 구형량 이상의 형 선고 ‘이
레적

사건 4개월여 만인 9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부장판사 배준현)에서
논 가해자 3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핏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햇으
나 이날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한
씨와 배씨에컨 징역 7년 6월을 각각 선고햇다.
또한 이들의 신상 정보률 3년간 인터넷에 공개하
도록 햇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검찰 구형량과 같거나 낮은
형흘 선고하나 이들에거는 구형량 이상의 형이
선고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껴올 고통에 주
목한 것으로 해석되다.
재판부는 “박씨틀 포함한 3명 모두 피해자와 같
은 과 친구로서 6년간 긴밀한 관계획 유지햇으무
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컷’ 것”이라여 “아
울러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돼 현재 외상후스트
레스장애틀 앞고 잇는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올

요구하고 짓는 점 등올 고려햇다”고 판시해다.
박씨와 다른 가해자들의 형량 차이에 대해서는
박씨는 2차 추행 후에 아침까지 자리틀 옮겨가려
피해자지 지속적으로 쫓아가 추행올 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나쁘다”며 “배씨는 가담한 것으로
돼 있으나 그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약하다”고 설명햇다.
그러나 유최판결올 받은 가해자들은 10월 7일
법원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장올 제출
햇고 검찰 역시 “피의자들이 반성의 기미름 보
이지 않앗고 피해 감정 등올 감안하면 항소가 불
가피하다”며 항소장올 넷다.
검찰이 항소에 나선 것은 1심 판결올 유지하는
한편 피고인만 항소햇올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
량울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
칙’까지 고려행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은 2012년 2월 열린 2 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돼 실형올 선고받앉다. 한씨는 상고름
포기해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되으나 배씨와 박씨
눈 상고햇고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은 원심
올 확정햇다.
피해자 향한 2차 가해… 명예화손 현의 추가원 가
해자

2심 재판이 열리기 전인 2012년 1월 가해자 중
한 명인 배씨와 그의 모친은 피해자인 A씨 명예
틀 웨손한 형의로 추가 기소 되기도 햇다.
배씨는 A씨틀 강제 추행한 현의로 구속영장이 청
구되자 구속울 면하기 위해 피해 여학생이 인격
장애가 짓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담긴 사실확인
서클 만들어 학교 친구들에게 배포한 현의름 밭
있다.
배씨가 만문 사실 확인서늘 “A씨가 평소에 사교
성이 없고 대부분의 학우가 이기적인 태도로 가
까이하지 않앉다”눈 내용이 포함맺다. 검찰은 특
히 “A씨의 인격 장애적 성향으로 이번 사건이 크
게 부풀러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눈 표현
도 들어있어 A씨의 명예름 웨손햇다고 r다.
배씨는 명예웨손으로 징역 7년이 추가켓고 그의
모친 신씨도 명예웨손으로 징역 7년올 선고받앗
으나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맺다.

사건 그 후 ..복역 후 가해자 근황에 ‘공분-

2016년에는 성추행 사건으로 복역올 마친 박씨
논 출소 후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다시
응시해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해다는 사실이 알려
젖다. 한씨 역시 지방 모 의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저 논란이 일없다.
이에 성군관대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논
중한 성범죄 전과루 보유한 사람이 환자지 진료
할 수 잇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름 제기한다”눈 성명올 발표햇다. 그러나 성
군관대 혹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떤 내용도
확인해줄 수 없으며 공식 입장도 없다”고 밝혀
다:
이후 2019년 3월 박씨가 의사국가고시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적다. 현행 의료법상 성범
죄 전과자가 의사 면히지 취득하는 데 제한은 없
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없다. 이에 의
사 자격올 규정한 의료법올 개정해야 한다는 목
소리도 나용다:

2020년 2월엔 박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 가
틀리 중앙의료원 인터으로 합격햇으나 취소되다
논 소식이 전해젓다. 2027년 3월엔 박씨가 개명
후 서울 한일병원 인터 대표인 인터장이 뜻다는
보도가 나용다:
한일 병원은 이와 관련 수련위원회틀 열어 202
1년 4월 12일 박씨틀 해임햇다고 머니투데이에
밝혀다. 이후 박씨는 해임이 불합리하다며 소승
올 제기행으나 법원은 같은 해 10월 병원 승소
판정올 내려다고 병원 혹은 덧붙엿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