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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정책패키지주요 내용
의로개억특별위원회틀 통해 실천 로드맵 마련 예정
의료인력 확충
의사인력
지역 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수급 개선
의료수요 충족 등올 위한 의사 수 확보
의대 정원 확대
2035년 수급(75,000명 부족) 고려해
2025년부터 입학정원 확대
증원 규모는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등 고려해 결정
수급정책 체계화
주기적인력 수급 추계-의대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
근무시간 단축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시범사업 우선 추진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
전문의 중심 병원
전문의 중심의 운영올 위한 인력구조-운영 단계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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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강화
기관 협력
‘지역의료 학신 시범사업가칭)’ 신설해 선정된 권역에
네트위크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 필수의로체계 강화 지원
지역인재 전형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상향
현행 비수도권 의대 정원 40% 이상 지역 선발 의무화
(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일부 대학은 809)
지역필수의사제
대학 지자체 의대생 3자가 계약하여 의대생이 장학금: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올 받고 일정 기간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제 도입 추진
의사가 충분한 수입 거주 지원올 받고 지역 필수의로기관과
장기근속 계약하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도입 추진
지역수가
필수의료 지역 취약도 평가-분류체계 마련해 지역수가 개발
맞출형 인력 병상 정책 수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로인 형사처벌
보험 공제 가입올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틀
부담 완화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레법’ 제정 추진
환자 동의가 없거나 의학적 판단 근거가 없는 경우
조정 중재 참여 거부 등은 특레 제외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만사고: 무과실 분만 사고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 확대
보상 강화
70 > 1009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필수의료 보상
저평가원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선별:
강화
집중인상 기전 마련
보완형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등 반영한 정책수가 도입 확산
공공정책수가
분만 소아등에 우선 적용
비급여
비중증 과엉 비급여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 금지
관리체계 확립
적용 추진
연합뉴스
자료: 보건복지부
원형민 기자 20240207
교수는 지금 개혁 방향 유지되면
권한 강화 및 수입 증가로 환영하지만
안타까워하는 쇼맨쉽
—–
개원의는 이제 의사로 돈벌수있는 기간 얼마안남았다고
판단하고 남은 기간 열심히 벌란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무관심
전공의 학생은 지금 개혁방향 못막으면
제대로 최고점에서 상투잡는거라 어떻게든 막아야함
연차높을수록 매몰비용이 커져서 다른쪽으로
갈아타기도 힘들고 배수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