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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실
씨보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태군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흙 행사히없 습니다.
국무회의 발언물 한 글자 한 글자 읽물 때미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니다 마은리 터범재판관 입영도 하지 압으면서 위런올
운운하는 이 변편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참율성음 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반박해 드리켓습니다
‘명화성의 원직’ ‘비레의 원칙’ 위배?
과거 특검들예도 인지된 범죄 사건물 수시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이라고 다르지 안습니다;
2 공소시요 정지 및 공소 유지 권한이 위헌?
세원월호 참사 당시에도 조사위원회 밥동 기간 동안 공소시표기 정지된 바 있습니다 이논 수사 지연으로 인한 처벌
회피블 방지하기 위안 당연한 조치입니다 5검이 공소 유지 권안혹 가지는 것도 같은 맵라입니다 이념 위언이리
주장하는 것은 사법 정의름 부정하는 것과 다른없습니다
3 대통령 임명권 침해 및 형사법 제계 계손?
이 특검법은 대통렇에계 특검예 대한 선제적 임명권움 의무조항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논 경우지만
대응령이 의무물 이행하지 안는 만약의 만약음 대비한 보완적 조함에 불과합니다 법이 의무로씨 부여산 임명권륙
행사하지 안는 것이 오히려 위현임니다
4. 수시가 진행 충이므로 특검이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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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던 상활예서도 특겁이 도입원 사례논 수도 없이 만습니다 박근예 최순실 국정농단 드무림 덧글
조직 BBK 시건 등 수많은 트겁이 수시와 병행하여 진행되없습니다
검찰은 영태군 사건의 주요 증거름 화보하고도 김건회 운석열울 소찬조시 하지 안앗습니다 시간만 끌디 사건울
서움중양지검으로 이관#습니다.
무엇보다 검사가 안명도 없는 수사과에 물어두없다가 이 사건 선거법 공소시료들 도과시권 건 바로 검찰 아입니까? 검찰
수사가 이지경이니 특겁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상목 권안대햄에계 문습니다 이 결정이 국민을 위안 것입니까 권력움 위한 것입니까? 부끄러움 없이 후대에 기록월 수
앞는 결정입니까? 최상목 대행은 정치적 판단으로 내린 거부리에 대해 반드시 책임저야 알 것입니다
딜량 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