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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검:경 사건 ‘굉동에 해결 하세
월 불명확한 책임소재
by 박정소 기자
2024.05.14 05.50.00
트경경 수사권 조정 3년 진단
수사권 조정 후 3년. #숲 직접처리 4만-2만건
국정농단 숙 수사 불신 . R정부서 ” 검수완박”
경찰에 대한 신회 높지않아. 한동훈 “검수원복”
송치
보완수사 검경 핑동에 피해자 수사 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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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증거는 없지만 형사의 감으로 범인이야 -> 기소의견 송치
검찰 : 증거가 없어 기소 못해 수사 하고 다시 보내 -> 보완수사
경찰 : 아 몰랑 얘가 범인 맞아 -> 기소의견 송치
검찰 : 이걸로 기소 못 한다니까 -> 보완수사
경찰 : 내가 불송치하면 내가 피해자에게 컴플레인 받아서 싫어 니가 불기소 해 -> 기소의견 송치
검찰 : 나도 불기소해서 피해자에게 컴플레인 받기 싫어 -> 보완수사
공소시효 완료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