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상속세 관련 내용 (참여연대)

상속세 개편 논란 정리
상속세 깎기 경쟁의 속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의 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틀 수용하
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올 타고 있어요 사사건건 대립하면 두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한 목소리블 내고 있는데요 이유가 물까요?
X 감세, “문고 더불로가~”
민주당과 내란의 힘의 개편안이 달라 보여도 결국은 ‘감세’안이에요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록 현행 10억에서 18억원까지 상향
(일B 공제액 5억원-+8억원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 5억원-+1이억원)
하자는 내용이고요
내란의 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96 +4096)
배우자 상
속세 폐지
)기존 ‘유산세’틀 ‘유산취늑세’로 바꾸자는 안율 내낫어
요
내란의 힘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루 뒤로 미루면서 논의가 급물살
올타고 있어요 정부도 조만간 유산취득세 도입올 골자로 하느개
편안율 번다고 하고요
항당하 건 추경 연금 개력 민생 입법 등 서민올 위한 정책은 여야
대권으로 진전이 없는 반면 상속세 개편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려
고한다는 거예요
상속공제 주요내용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로상속받은 가액올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액(30억원) 범위에서 공제
@위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Tax
그밖의 인적공제
[너공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태아포함)
1000만원-9세까지 진여연수
연로자공제
5000만워(65세 이상)
장애인공저
‘1000만원x (통계청 고시
기대여명연수)
일핏공제
일P공제 5억원 또는
[초공제+
-의인적공제’ 중근 금액 선택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으
10096(10년 이상
경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1 이상 600억위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
(30억원 한도)
국세청
‘자산 상위 596’만 해당하는 세금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
9천 944명으로 2023년 사망자 수(35만 2천 700명) 기준 남세 인
원의 비율은 5.596입니다:
작년 상속세 수입은 15조 3천억원으로 총 국세수입(336조 5천억원)
의 4.596고요 2015년
39에서 꾸준히 늘긴 햇지만 49 안팎이고
이마저도 누진세 구조 탓에 극소수 고액 자산가들이 부담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정치권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틀 내세우고 잇지
만 ‘자산 상위 596’가 중산종일 리논 없장아요
그런데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상속세와 무관한
사람들이 자기가 상속세름 내야 하느 계총이라고 과대평가한다고
해요 대다수 남세자와는 무관한 세금이지만 표름 얻기엔 좋은 거조
하지만 그 후과는.
급니다:
모순투성이 개편안들
최상위 계중만율 위한 감세: 민주당은 ‘서울에 집한 채 가진 중산층
의세 부담울 낮추켓다’지만 지난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호당 매매
가능 4억 4천만원 정도로 7억원에서 12.6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전
체 재고 중 4.49, 12.6억원올 초과하는 아파트는 1.9%에 불과해요
즉감세의 직접적 수혜자는 상위 5~69 최상위 계총입니다:
배우자 공제 이미 30억원까지: 지금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름인
정하자는 취지로 배우자 상속 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어
요 내란의 힘이 주장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의 실질적인 세금 감
소
효과는 자산 70억원이 넘는 ‘초부자에게나 발생하는 것으로
설쨌어요 이후 자녀에게 상속월 때 부과되는 세금도 줄고요
더 부자일수록 낮아지논 세금: 정부가 주장하는 ‘유산취늑세’도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합니다: 만약 15억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동일하
게상속발올 경우 현재는 15억원에 세금올 매긴 뒤 3명이 나뉘 내지
만; 유산취두세름 도입하면 3명이 각각 물러받은 5억원씩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요
유산취늑세과세방식예시
2024년세법개정안 과세표울렉 세율반영해 15억울3명이균등상속하눈상황가정
정부추진
유산세
유산취금세
피상속인의재산 총액 기준과세
각상속인이취득한 상속재산 기준과세
15억
세율40%
세율 20%
209
209
총6억과세
과세
과세
*배우자-자녀등공제 따라결과상이활수있음
스자료 출처: 기획재정부 / 그래픽 출처: 연화눈스
민생 무너지논데 ‘감세’ 경쟁하는 양당
알다시피 운석열 정부의 연이은 부자 감세와 정부 지출 축소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국세 수입이 급감(22년 395.9조원-+24년 336.5
조원)햇고 역대급 세수 결손( 23년 56.4조원 ’24년 30.8조원이
발생햇조
경향신문의 한국사회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vs 정규직
노동자 비율과 임금 격차는 더 벌어젊어요 소득 불평등은 조금 개
선돼지만 자산 불평등은 더 심해적습니다 상대적 반공울은 14.9%
로 OECD 평균(11.7%)올 크게 웃돌고 노인 반근울은 38.29로
OECD 평균(13.9%)의 세 배 수준입니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도 OECD 평균이 21.1%이지만 한국은 14.89에 그철고요
정신 차려야 해요
참여연대가 개최한 상소세 감세 주장이 숲기고 외는 쟁점들 기작간
담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속과 종여로
부가 집중되면 경제 생산 동력이 약화되므로 시장 경제의 역동성올
유지하기 위해 자산 과세가 필요”하다고 한 피켜티의 말울 인용하다
상속세 최고세울올 낮취 노동 사업 소득보다 우대활 경우 경제 주체
들의 선택이 왜곡되고 시장 비효율성이 발생활 수있다고 지적있어
요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해당 상속세 감면안올 대표
로
발의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올 포함한 공동발의 의원 13명
중일부m 감면 대상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구에 위치한 아파트트 보
유햇거나 배우자와 공동소유 한 것으로 확인”뜻다고 고집없습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력센터 소장은 최근 일본이 경제적 격
차해소와 조세 형평성 강화름 위해 상속세 기초공제 축소 등 자산
과세름 강화한 결과 상속세 신고 건수가 277.296 증가하고 상속세
수도 182.1% 확대되다녀 일본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올 이루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올 목표로 제시햇다고 강조햇어요
새성파란고
‘캠쓰경정에먹__외협반드 스세재전새로고훈 소기뜨친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보기 기자관달화
2025.3.4.(화) 10-00, 참여연대 2총 아름드리돌
12025.3.4 위협반는 조세 재정 역할 새로고침 [1차]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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