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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일 임시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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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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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일 임시국무회의서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입력 2025.03.13. 오후 4.20
수정 2025.03.13. 오후 424
기사원문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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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틀 주재하고 잎
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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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이 7
4일 임시 국무회의틀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틀 통과한
‘명태군 특검법 (명태군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올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올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올 행사할 것으로 전
망되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내일 임시국무회의틀 열 예정”이라
고 밝하다 정부는 아직 확정원 게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
만 최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블 거처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올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내란의 힘이 거부권 행사
틀 요청한 데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내란 특검법’ , ‘김건
희 특검법’에 ‘여야 합의가 없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거
부권올 행사해올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도 비슷한 이유
로 거부권 행사에 무게릎 두고 잇는 것으로 알려적다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 거부권올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올 맡
은 지 2개월여 만에 8개 법안에 거부권올 행사하게 된다.

권한대행 주제에 여태 거부권 7개 이번에 또 쓰면 8개 거부권 임명직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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