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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TV
13분 전
국회논 범죄름 저지른 공직자루 탄핵 소추는 활 수
있어도 이틀 입종할 수 있는 수단올 갖고 있지 않다.
겨우 소환 신문올 할 수 있’ 뿐이다.
범죄름 부인하는 피소추자에 대한 증거름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올 하지 않으면 탄학소추권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
출단핵이 아니라 고무줄 없는 빠스 탄핵인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김건희틀 무형의한 검사들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수사서류틀 주지 않고 버티는
이상 국회소추단이 입종할 수단이 없다는 겉 알고 있다.
기소독점권올 남용하면서 김건히틀 무형의한 검사에
대한 현재의 기각 결정은 탄핵소추권 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탄학소추의 사유에 대한 증명올 뒷받침할 수
짓는 제도가 불비한 탓이다.
정교한 민주주의가 작동되도록 제도 보완올 해야한다.
제도의 미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