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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의 운 구속취소 ‘즉시항고’
권고에 검찰 오늘 지위부 회의
법사위 현안질의서도 공방
엄지원 김남일 강재구 기자
수정 2025-03-13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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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운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14일까지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며 검찰에 공을 넘기고, 대검찰청도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건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로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불복 절차도 없이 곧바로 윤 대통령을 풀어주고 내부 동요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법관의 ‘즉시항고 공개 권고’까지 나오자 이를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법관의 윤 구속취소 ‘즉시 항고’ 권고에 검찰, 오늘 지휘부 회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14일까지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며 검찰에 공을 넘기고, 대검찰청도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건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8671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