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준석, 공수처 폐지법안 발의…””””민주당이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기관 탄생시켜””””

강원일보
[속보]이준석, 공수처 폐지법안 발
의. “민주당이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기관 탄생시켜”
입력 2025.03.71.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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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당 시절 사법체계 잘못 설계 .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국이 웃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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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신당 이준석 의원

속보=’12.3 비상계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운석열 대
통령에 대한 현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개학신당 이준석 의원은 7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지
폐지하는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폐지안)올 발의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올 열어 “(운석열 대통
령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맡격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틀
무리하게 가져갖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햇
으며, 구속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있다”며
‘급기야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핵심 피의자지 풀어쥐야하
논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햇다”며 공수처 폐지의 필요성올
주장햇다.
특히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
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
밖에 되지 안듣다. 그 가운데 2심 유죄 판결올 받은 사건
은단 T건에 불과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
라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보호처’가 된 것”이라고 지적
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