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돼지고기 표시제도 근황.jpg

그 식당 ‘국산 돼지고기’ 믿고 먹엇
논데 . 수입산 팔아 1억 챙겪다
입력 2025.03.07. 오후 2.22 . 수정2025.03.07. 오후 2.28
기사원문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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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미국산과 오스트리야산 돼지고기틀 약 4266
만원에 구매한 뒤 국내산 생삼경살과 돼지갈비 등으
로 속여 제육볶음 등 3만8458인분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다.
A씨가 허위 원산지 표시로 판매한 음식 가격은 1억7
68만원 상당이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클 믿고 구매한 소비
자들의 신_름 깨 죄질이 총지 않다”며 “원산지름 거
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기간과 매출액이 상당한 점 등
올 고려행다”고 판시햇다.

호)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형의로
기소든 자영업자 AM(6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
예 2년올 선고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