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개나소나 해외로 도피하는이유.jpg

한국경제
구독
‘300억’ 사기군인데 . 경찰이 찾아
도 외교부 때문에 놓친다
입력 2025.03.71. 오전 7.02 . 수정2025.03.11. 오전 7.14
기사원문
김다반 기자
추천
덧글
다)
가가
[스
복잡한 행정절차에 여권 무효화까지 3주
제3국 도피할 시간 벌어쥐
전문가들 “소요기간 단축해야”

320억 사기균도 도망갈 시간 벌어쥐
일레로 지난 2월 7일 울산경찰청은 감보디아큼 거점
으로 한 피싱 조직에서 총책으로 활동하여 320억 규
모의 피해름 양산한 박모 씨(30)의 여권 무효화틀 외
교부에 요청햇다 그러나 실제 흐력이 정지원 것은 한
달 뒤인 3월 7일이없다. 그사이 박 씨는 필리교과 베
트남 등 다른 국가로 도망갈 시간을 확보햇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형령 사건
올 저지로고 필리편으로 도주한 최모 팀장의 경우도
경찰이 2022년 9월 27일 여권 무효화틀 신청햇지
만 10월 31일에야 흐력이 정지되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우편 승달 절
차v 유지하고 있다”며 “여권 무효화 대상자가 본인
의 상황울 인지할 수 짓는 시간을 주기 위한 취지”라
고 설명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