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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9일 충북경찰청발 뉴스에 사람들은 자
신들의 귀름 의심햇다.
충북경찰청은 지적장애 3급 A 양(76)올 수십 차례 걸
처 성독행한 형의(성독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친족 강간)로 굳아버지 C(57)틀
구속하는 한편 할아버지 B(87), 작은아버지 D(42)와
E(39)틀 불구속햇다.
또 사촌 오빠 F(17)논 소년부로 송치햇다:
친아버지 G눈 친족 성뚜행 공소시호 70년이 지난 관계
로 수사름 종결햇다.
이들의 만행은 A 양의 남동생이 2008년 5월 충북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낫다.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로부터 보호는커녕 방치뒷다
남동생은 이웃들의 배려로 아동보호기관에 입소 생활
상황울 털어놓던 중 상담사에게 믿기 힘든 말을 햇다
남동생은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이 누나름
밤마다 괴롭싶다. 너무너무 싫없다. 내가 힘이 없어 누
나름 도움 수 없없다”고 울먹엿다
A 양은 1997년 5살 무렵 아버지 G가 몸을 더름없다고
햇다.
할아버지 B느 돈벌이틀 위해 이곳저곳올 다니는 아들
G틀 대신해 손자 손녀름 돌보주켓다다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햇다.
B논 충북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살고 있엇으며 자기
집 주변에 굳아들, 작은아들들이 거주하고 있있다.
B는 2001년 8월 어느 날 손녀름 검률햇다.
큰아버지 C는 2007년 5월 15일 ‘말을 듣지 않으면 혼
올 내젯다’고 위협 조카름 자신의 방에서 성뚜행하는
등 2008년 5월까지 집, 주위 밭 등에서 30여 차례나
성독행올 일심앉다.
작은아버지들은 형 C가 조카큼 범햇다는 사실흘 이용
해 “다 알고 있다”며 조카름 겁박, 자동차 등에서 욕심
올 채워다. 이들은 조카가 임신할 것’ 우려해 피임기
구까지 사용햇다.
사촌오빠도 어른들이 없는 틈올 타 여동생올 유린햇다
할아버지 B부터 손자 F까지 일가족은 7년여 동안 A 양
올 수백 차례나 짓발앉다. A 양은 ‘집에서 쫓아내다’ ‘소
문년다’ ‘남동생올 가만두지 않켓다’눈 등 가족들의 협
박과 상황판단이 느린 까닭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
에 없없다.
일가족에게 유린당한 A 양 사건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
노와 연민을 느깐 가운데 7심인 청주지법 형사 71부
(재판장 오00 부장판사)눈 2008년 77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4명 모두에게 집행유예틀 선고햇다.
할아버지 A에 대해선 ‘고령’, 백부 C와 작은아버지 D는
“부모홀 대신해 조카름 돌보왕고 앞으로도 A 양울 돌볼
가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올 선고햇다.
또 다른 작은아버지 E예계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
예 3년올 선고햇다.
오 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지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
으로 삼아 번갈아 가려 성추행 혹은 성뚜행한 피고인들
의 범행은 그 자체로 인류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들의 성0력에 장기간 노출되으로써 씻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올 받은 점울 고려하면 중형이 불
가피하다”고 지적있다.
다만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부모홀 대신해 피해자틀
키워원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퀴 앞으로도 가
주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며 선처한 까닭을 밝화다.
전원 집행유예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햇다.
검찰 항소 1심 판사 ‘올해의 계매고 싶은 입 1위’
명예
할아버지 B논 재판정에서 “15년 전 나이 탓에 이미 성
기능울 상실햇다”며 형의 자체가 성립되지 안분다고
장햇다.
하지만 2009년 3월 79일 항소심인 대전고법 청주재
판부(재판장 승우철 부장판사)눈 큰아버지 B와 작은아
버지 C에게 징역 3년형, D에계 징역 1년 6월형올 선고
하면서 법정구속시켜다.
다만 B는 당시 88세의 고렇임올 감안해 징역 3년에 집
행유예 4년으로 실형만은 면해짚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