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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충돌 ‘연전연때’ 정부 다시 증
원할 수 있냐..2027학년도 이목 집
중
입력 2025.03.09. 오전 7.00
수정 2025.03.09. 오전 7.00
기사원문
박영주 외 2명
V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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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수급추계위 논의 공감대
법안 통과는 난항 예상 . 구성 등 두고 의정 대립
2020년 이어 2년 연속 정책 후되에 증원 불투명
“수급추계위도 의로계 입맛대로 .증원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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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정부가) 의사들에
게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올 노골적으로 보여주다”며
“의대 증원 없이는 장기적인 (의료 체질 개선) 정책은
할 수도 없는데 엉망이 돼 버럿다”고 비판있다.
이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추계위에서 결정
하도록 햇는데 의로계가 이제 자기들의 주장이 먹히
다는 것’ 알앉다”며 “결국 수급추계위도 의로계 입맛
대로 돌아가지 않울까 싶다. 지금 추계위 구성과 인원
도 그렇게 만들어 밟다”고 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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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춘 보건의로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027학년
도 모집인원은 수급추계위에서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
지만 아마도 정원올 하나도 늘리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사 단체가 반대하는 안을 강행할 동력이 없
다: 또 의로계가 과반 들어가면서 숫자가 늘지 안논 방
향으로 정리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짚없다.
전진한 보건의로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사실상 정부가
(2026년 의대 모집인원올) 백기 투항한 것이니 앞으
로는 더 늘리기 쉽지 않울 것”이라여 “의사협회나 전공
의들이 (정부름 상대로) 승리한 경험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시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내다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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