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 : 관행이 아니다. 법적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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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기 석방? 경공뉴스특보
대검,
운석열 즉시항고 포기 결론
감어주의
물특_봉점
체포적부심사 기간
구속실질심사 기간
총 구속기간 / 만료
Ig77-1907
2일 10시간 32분 연장
AlR:S 텔매T
현행 법리
10시간 32분
2일
=
1/27 10:32 만료
법원의
@분
33시간 7분
33시간 7분 연장
NEW 법리
(불산입)
(시간단위 산입)
=
1/26 09.07 만료
체포적부심사 기간
구속실질심사 기간
기소
운석열
서류
서류
서류
서류
구속만료
구속만료
체포
접수
반환
접수
반환
(법원의 NEW 법리)
(기존 법리)
10시간 32분
3일(min. 2일)
33시간 7분
1/15
1/16
1/17
1/17
1/19
1/26
1/26
1/27
10.33
14.03
00:35
17.46
02.53
09.07
18.52
10:32

김규현 : 관행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실무이다.

법에 의하면 둘 다 빼주게 되어있다.(

법원이 서류를 들고 있는 기간만큼

)

법에 의하면,

구속실질

심사 기간은

‘

날

로 빼게 되어있다.

체포적부

때

–근거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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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5, 1 17,] [법률 제 20460토 , 2024 10, 16,, 일부개점]
제201 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올 청 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틀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업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원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