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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20분
수사기관에 체포 48시간 구속 10일
의강제수사 기간을 주없는데, 피의자
의체포적부심청구로 강제수사가 중지
되없다면 그 기간만큼 구속기간에 산
입하는 것은 상식이고 형사법의 취지
다 법원의 이상한 결정에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김승원
20분
수사기관에 체포 48시간 구속 10일
의강제수사 기간을 주없는데, 피의자
의체포적부심청구로 강제수사가 중지
되없다면 그 기간만큼 구속기간에 산
입하는 것은 상식이고 형사법의 취지
다 법원의 이상한 결정에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