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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술t 스컷류
1954년 11월에 실행된 대한민국 헌법의 2차 개헌. 20세기 대
한민국의 개헌 대부분이 그러햇듯이 이 경우도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관한 것이없다:
여기서 사사오입( }숨표지)이관 말은 0부터 4까지논 버리고 5
부터 9까지는 올리는 방식의 어렵이다 예전에는 반올림을 사
사오입이라 칭하기도 햇기 때문에 문서명인 개헌 명칭은 따로
이름올 지은 게 아니고 그냥 반올림올 뜻하는 보통명사름 그대
로 가져다 손 것이다. 현대식으로 바뀌 쓰자면 ‘반올림 개헌’ 정
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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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당시 대한민국 헌번에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제로 규정되어
있엇고 이에 따르면 이승만의 대통령 임기도 1956년에 끝나야
햇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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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헌법 당시 존재햇던 제55조 1항
N
9 C
3. 무릎, 그리고 사사오입 ‘ 그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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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의결은 양원 [71에서 각각 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씨 한다
1952년 대한민국현법 98조
1954년 11월 27일 개헌 의결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 무료 1명. 원래 확보한 찬성
의원 가운데 최소 2표 이상의 반란표 혹은 무효표가 나용다:
정촉수 기준인 재적의원 203명의 2/3 이상인 135.333. 명에
서 불과 0.333. 명이 모자라 부걸이 선포된 것이다.
이렇게 개현은 불발되엇고 개현올 저지하고자 햇볕 민주국민당
(민국당)은 만세름 불컷으며 자유당은 좌절햇다. 기관지(##팀
#)틀 제외한 신문들은 일제히 민주주의 승리라는 기사가 낫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자유당은 개현안이 부결된 다음날인 11월
28일 긴급의원총회지 소집해서 개현안 부걸에 따른 대책올 논
의한 끝에 다음과 같은 억지 논리흘 내세워 표결올 번복하고 나
섞다.
203의 수학적 2/3는 135.333.
인데 0.333:
은 0.5 미
만으로서 수학의 사사오입( 교숨표지의 원직에 따라 버
길 수 잇는 수이므로 203명의 2/3는 135,333.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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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135명이다.
이에 화답하듯 개현안 투표 다음날 조용순 법무부 장관은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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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참 좋.은.선.례 많이 남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