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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운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구속기간 9시간
45분 초과”
선대식
입력 2025. 3.7 14.06 : 수정 2025. 3.714.48
[선대식 기자]
OhmyNerus
내란 우두머리 형의로 구속 중인 운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오후 서물 종로구 현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현법재판소 제공
[기사 1차 보강 : 7일 오후 2시43분]
운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다. 주요 사유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적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 부 (부장검사 지귀연)눈 7일 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올 내륙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틀 할 수 있고 그 기간에는 집행
이 정지되다. 검찰이 즉시항고틀 할지 여부분 아직 알려지지 앞고 있다.
운 대통령이 이날 서율구치소에서 석방되면, 지난 1월 15일 체포 이후 51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다: 1월 19일 법원이 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햇고 26일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운 대통령올 내란 우두머리 형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올 내린 핵심적인 이유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제기가 이
튀쳐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밝인 운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까지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한 시기능 같은 날 오후 6시52분이없다. 9시간 45분이 초과된 것이다.
이게 나라냐 ㅅㅂ
검찰 즉시 항고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