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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커]
영장 심의위원회 결과는 어떻게 정하지고 또 언제좀 나오는 겁니까?
[기자]
심의위원회는 고검장이 위주하 검찰 외부의 법조계-학계 언론계 인사 10씌으로 꾸려집니다:
무기명 기밀 투표로 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의견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오후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 의결은 권고라 반드시 따을 필요는 없지만, 검찰과 경찰은 가능하면 이틀 존중해야 합니
다:
경찰 내부에서는 영장심의위틀 통해 반전올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쉽지논 않아 보입니다:
지난 2021년 심의위가 설치된 뒤 심의가 이뤄진 16건 가운데 경찰 손올 들어준 건 1건분인 데다
이 경우도 결국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결과적으로 구속 여부가 뒤집히 사례는 없엎습니다:
특수단은 영장 심의위원회도 검찰 손올 들어준다면, 김 차장 사건 등올 공수처에 넘기논 방안 등
올 검토한단 입장입니다:
6%의 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