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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9년 만에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다시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 관련 시설물 위치값 데이터 3200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내건 반출 조건 가운데 하나인 ‘보안(블러·흐림) 처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시설의 정확한 좌표값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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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지도반출 조건에 대한
구글의 입장 변화
구분
2016년
2025년
안보시설보안
수용
(불러 흐리게)
(대신 한국보안데이터
처리
3200개 추가요구)
한국업체 보안영상
거부
거부
활용
국내 데이터센터
(서버) 설치
거부
(자료: 국토교통부)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