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이후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 없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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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열 이후의 헌법] @운석열
파면 이후 60일 안에 대통령 선
거없올 수도
이범준
2025. 3. 4. 18.05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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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열이 주도해 일으권 12 3 내란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클 파괴햇다 이 때문에 탄핵 소추되
어 파면되게 돼지만, 그와 추종 세력은 지금도
헌법올 부정하고 있다 이들이 무너뜨리고 있
논 현정 질서는 쉽게 회복되기 힘들다. 헌법과
국가가 어떻게 부정되고 있든지름 연속 보도 <
운석열 이후의 헌법> 에서 점검하다.
운석열 파면 이후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없
올 수도

운석열의 12.3 비상계임은 끝나지 않은 ‘장기
내란’
운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흔다. 헌번에 관해 어느 정도 지식만
있어도 예측할 수 있는 결론이다 많은 사람이
탄핵 인용과 함께 운석열 정부가 끝난다고 생각
한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내란 우두
머리 형의로 기소된 운석열과 내란의 힘이 대통
령직 파면올 인정하지 않으면서 차기 대선 시
점8 여름 이후로 미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
문이다:
헌법이 정한 선거름 미루는 등 선거지 조작하는
것은 장기 내란의 전형적 방법이다. 이와 관련
전두환 노태우 내란도 장기 내란이없다 1979
년 12월 12일 하루에 끝난 게 아니다. 이들의
내란 종료 시점올 서울고등법원은 1987년이라
고 햇고 대법원은 1981년이라고 햇다 내란
진행 중이던 1980년 10월 전두환은 헌법올 개
정행고 이틀 기반으로 제거대 대통령에서 다
시 제I2대 대통령이 맺다 이처럼 특정 집단이
권력올 확득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이 모두 내란
올 구성하다:

최상목 권한대행 차기 대통령선거 당분간 미출
수도
대한민국현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월위원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
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올 상실
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루 선거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부항:
대통령의 월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원 때부터 60일 이내
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
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
여야 한다:
차기 대통령 선거흘 치르러면 최상목 권한대행
이 대통령 선거름 공고해야 한다. 헌법 제68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 제부항에 따라 헌
재의 운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10일 안에 대선
올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올 실시해
야 한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
거v 즉각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올 수용
할 지 여야 간 합의가 없기에 대통령 선거흘 곧
바로 공고하기 힘들다. 여야 합의가 정해지면
그때 대통령 선거 일흘 공고하켓다 ‘ 이유는 그
가 지금 보이는 헌법과 현재에 대한 태도 때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