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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18분
막말 저네요. 적반하장이 과합니다.
우리가 시장경제 내에서 일부 공공의 영역올 두는 경우는 시
장실패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입니다.
박타크 기업에 대해서 시장실패지 우려할 지점이 어디있습니
까?
국가는 인프라 정도름 마련하는 것에 주력하고 법인세름 통
해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올 일정부분 회수하는 경제모델이
시장경제입니다. 자꾸 조세감면올 이야기 하시면서 내용올
흐리논데 , 법인세는 그대로 검으면서 309의 지분에 대한 배
당으로 다른 조세 (소득세 등)틀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하신다
면 이건 기업이라는 당나귀에 모든 짐을 얹어농는 것입니다.
박타크는 끝없는 재투자가 이뤄저야 하기 때문에 배당성향이
높지도 않습니다. 국세름 대체할 캐시플로우릎 어디서 만들
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올 회수하는
조세라는 틀올 “세금안내도 된다” 라는 표팔이 마게팅 상품
으로 통처 버리니까 자꾸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유전에서 기름나오면 여러분 세금 더 안검고도
복지 할 수 있어요” 라는 대왕고래 프로적트와 뒤가 다툼니
까? 넥타크지 관주도 투자로 만들 확출과 대왕고래에서 기름
올 뽑아날 확출 중 어떤 것이 높은지도 사실 우열올 가리기도
어렵습니다.
누가 킬로 현박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먼저 논쟁적인 주제틀
던저농고 충분히 토론할 만한 지점이 생기면
“문망수준의 식견이다”
라고 막말하는게 이재명 대표가 지향하는 정치적 정반합의
과정입니까? 그럼 운석열 대통령과 다름 것이 무엇입니까?
조구의
세어니 그리지 U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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