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재 탄핵심판 8:0 인용”

나경원
3시간
오늘부터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시작되다고 한다.
현법재판소의 본질은 국가 최고의 현법수호기관으로서 소수의
위헌적 판단까지도 존중하는 데 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대한민국 현정질서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다.
현법재판관들이 각자의 독립적 양심에 따른 판단보다 ‘전원일
치’라는 미명 하에 서로의 의견올 조율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
면 이논 현법재판소의 존립 이유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 인용 결정은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느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헌
법적 정당성올 담보하기 위한 , 그래서 쉽계 웨손되어서는 안 월
헌법적 안전장치다.
만약 일부 재판관이 각하나 기각 의견올 내는데도 평의 과정에
서 이틀 무마하고 ‘전원일치’틀 강요하다면 이논 민주주의의 근
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다. 재판은 정치가 아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올 분산시키거나 비난율 회피하려는 집단적 자기보호는 헌
법재판관의 책무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도 ‘전원일치’라는 말이 사용차
다: 그런데 과연 8명의 재판관 모두가 정말로 일치원 견해엿올
까? 아니면 소수의견이 있없음에도 평의 과정에서 ‘만장일치’라
논 결과물로 포장된 것인가?

현법재판소가 자신들에 대한 비난율 피하기 위해 의견 조율이라
논 편법올 쏟다면 그것은 국민올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재판관은 각자의 법리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결론올 내려야 한
다: 소수의견이 있다면 그대로 발표하고 의견이 갈리면 갈리는
대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현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이려
그것이 헌법이 지켜지는 방식이다.
양심에 따른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헌법이 산다.
각하지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각하로 결정되어야 하
고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기각이 되어야 한
다
인용은 오직 6명 이상이 찬성활 때만 가능하여 그 경우에도 반
대의견은 분명히 기록되어야 한다.
현법재판소는 북한 인민최고회의가 아니다. 우리논 다양한 의견
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만약 이번에도 ‘전원일치’ 조
작극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현법정신에 대한 심각한 웨손이자
국민에 대한 모두이다.
민주주의논 효율보다 정당성올 속도보다 절차흘 중시하다. 헌
법재판소에 바라는 것은 만장일치의 허울 좋은 결과물이 아니
라 소수의견까지 존중하는 진정한 현법수호의 정신이다.
8년 전의 과오틀 또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 국민은 이번에 더 똑
똑히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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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21분
나경원 의원이 폐이스북에 탄핵재판 관련 소식올 올연다
현재 애들이 8 대 0 전원일치 판결을 추진한단다.
인용파가 많으니 당연 “만장일치 인용” 이렇게 결정난다는 소리
다
나의원 본인이 판사 출신에 남편이 현직 판사이니 신방성있는
소문일 거다.
재판관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인데 무시하고 그냥 8 대 0으로 통
친다고?
국현문란이다.
혼자 맞아 죽지 않울려고 같이 물어간다고?
이 L-들이 제 정신이 아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되다.
국민저항권 준비해야켓다.
역사의 심판도 한가한 소리다.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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