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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 일도 아니데’
학교 내용증명
에 동덕여대 학생들 왕당
입력 2025.03.01. 오전 6.15
수정 2025.03.01. 오전 6.16
기사원문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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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행위 일시 ‘미상’ 행위 장소 ‘교내’ .모호하고 무
분별한 내용증명
조사에서는 “학점 좋나” 등 엉뚱한 질문 . 학생들은 “압
박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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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는 이 씨가 래커칠과 테이프 부착을 통한 재물손괴 및 포탈 서버 공격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위 일시는 ‘미상’, 행위 장소는 ‘교내’라고만 모호하게 서술돼 있었다.
학교 측은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징계 여부를 심의할 학생활동지원위원회(학지위)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다””는 고지를 덧붙였다.
이 씨는 “”그런 행위를 한 적 없다””며 “”학생을 불러서 면담한다든지, 교수님과 면담한다든지 충분히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내용증명까지 보낸 것은 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학 측 법률대리인 이경하 변호사는 “”징계라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처분 대상자에게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혐의에 대해 미리 충분히 고지하고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면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이고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105298
그런 행위(락카칠)는 한적이 없다고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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