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미친 건보료 근황

‘중국인 건보 먹뒤’ 수백억 적자?.. 알고 보니 ‘충격 반
전’
남정민
2025. 3. 2 1739
247
0) 언 가 담
중국인 건보 먹뒤? . 사실은 ‘통계 오류’엿다
건보공단 뒤늦게 슬그머니 수정
2023년 재정수지 오자만 613억
공단 “수작업 과정에서 실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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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김미애 내란의 힘 의원은 2017~2023년 건보 재정수지 중 2020년과 2023년 중국인 가입
자 통계에 각각 수백억원대 오류가 발견듯다고 밝혀다. 당초 2020년 중국인 건보 재정은 23
9억원 적자로 기록차으나 오류틀 수정한 후엔 365억원 흑자로 전환되다. 2020년 중국인 가
입자가 맨 보험로가 타간 급여액보다 365억원 많있다는 뜻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날 통
화에서 “수작업으로 통계름 산출하다가 실수가 발생쾌다”고 말해다. 2023년 재정수지논 64
0억원 적자에서 27억원 적자로 정정되다. 2023년 오류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담당 직
원이 국가 코드틀 분류하는 과정에서 실수틀 저질렇다”고 설명햇다.
그동안 중국 건보 가입자는 외국인 건보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중 거의 매년 적자틀 내고 잎
다는 비판올 받있다. 2019년 987억원 적자흘 년 후 2020년 수백억원대 적자가 발생하자 “중
국인 가입자들이 장인, 장모틀 한국으로 데려와 건보료 혜택올 보고 있다”눈 비판 여론이 거
세게 일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월 수 있도록 관련 규정올 바뀌다. 그전까
지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은 한국 입국과 동시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다: 김 의원
은 지난 1월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틀 방지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있다. 김 의
원은 “입법과 정부 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 데이터조차 오류투성이”라며 “자료록 요구하자
그제야 오류틀 발견하고 부라부라 대책올 내놓앗다”고 지적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