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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국회청원 동의 99% 돌파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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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진행 청원
사실적시 명예웨손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서 등록
동의진행 중
동의종료
청원분야
수사법무 사법제도
동의기간
2025-02-19 ~ 2025-03-21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수
49,556명
99%

2016년에는 합헌7 위헌2로 -> 합헌

2021년에는 합헌5 위헌4로 -> 합헌

(6명이상 재판관이 위헌이면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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