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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법안 개정안 발의 수준(2024년 9월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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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텍스트 확인

현행법에서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
면 장기등올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등 기증 여부에 대하여는 본인이 절대적인
자기결정권올 가져야 할 것이므로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이틀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운전면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
양자의 자격 관리)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올 표시하
면 뇌사 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이른바 골문타임 안
에 장기적출 및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돌 것이나; 현행법에서논 이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잎
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
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등
올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올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올 한 사람이 운전
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장기기증자가 사망하면 가족의 의사랑 관계없이 장기적출 가능ㅋㅋㅋㅋ

장기기증 이미지 개판 난거 보다가 검색해보니깐 이지랄났던데 이게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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