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돌봐야해서입대 거부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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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 돌보야해서 입대 거부한 30
대 집행유예
입력 2025.03.01 오전 8.34
기사원문
임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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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울울 이유로 군 복무릎 거부해 7 심에서 실형올 선
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감형받앗습
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눈 병역법 위반 형의
로기소된 A(3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올 선고한
원심올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올 선고햇다고
1일 밝혀습니다.
A씨는 2027년 5월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상근
예비역)으로 육군 제35사단에 입영하라”눈 입영통지서클 수
령하고도 기일 내에 입대하지 않은 형의로 기소되습니다:
그는 앞서 2013~2017년 대학 진학과 자녀 양울올 이유로
입대틀 연기하다가 입영 연기 가능일(최대 730일)이 지나자
3차례나 ‘생계유지 곤란’올 사유로 병무청에 병역올 면해달라
고요청햇습니다.
병무청은 A씨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병역 감면 대상에 해당
하지 안분다고 보고 미비점올 보완해달라고 햇으나 그분 이
에 응하지 않있습니다다
A씨는 입영올 더 미출 수 없제 되자 병무청에 방문해 “다음
기일에 꼭 입대하켓다”눈 진술서까지 작성햇지만 이후 갑작
스레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79 환자가 나와 검사름
받아야 한다”면서 또 약속울 어젯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해 아이 셋올 혼자 키워야
햇다”며 고의가 아난 불가피한 사정으로 병역 의무릎 다하지
못햇다고 주장햇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그간 행적으로
미루 이논 병역 면피의 사유가 돌 수 없다고 판단햇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름 저질런거나 벌금형
올 초과하는 처벌올 받은 전력이 없으며 미성년 자녀 3명이
잇는 점 등올 고려해 형흘 정햇다”고 판시햇습니다.
#사건사고 #군대 #전북 #입영
임경섭(limkysb@ikbc.cokr)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 3명올 본가에 밭
겨문 채 실제로는 타지에서 생활햇으면서 수사기
관에서는 ‘아이들올 보육원에 보날 수 없어 입영하
지 않앉다’고 책임올 회피있다”고 말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