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셋이라 입대거부한 30대 집행유예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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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키울 아이가 셋이라..
입대
거부한 30대 결국
입력 2025.03.01. 오후 2.31 수정2025.03.01. 오후 3.19
기사원문
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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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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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피의자 “이혼 후 세 아이 홀로 키위”
재판부 “병역 책임 회피햇지만, 초범인 점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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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방크
자녀 양울올 이유로 군 복무릎 거부해
(심에서 실형올 선
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감형받앗
다: 자녀가 3명이고, 초범이라는 이유에서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형의
로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올 선고한 원
심흘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올 선고햇다고
1일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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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5월 전볶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상근
예비역으로 육군 제35사단에 입영하라”눈 입영통지서클
받고도 기일 내에 입대하지 않은 현의로 재판에 넘겨젓다.
지난 2013~2017년 A씨는 대학 진학과 자녀 양울울 이유
로 입대름 연기하다가 입영 연기 가능일최대 730일)이 지
나자 3차례나 ‘생계유지 곤란’ 올 사유로 병무청에 병역올
면해달라고 요청햇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가 제출한 서류
만으로는 병역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안분다고 보고 미비
점올 보완해달라고 햇으나 그분 이에 응하지 않있다.
A씨는 입영올 더 미률 수 없게 되자 병무청에 방문해 “다음
기일에 꼭 입대하켓다”눈 진술서까지 작성햇다. 이후 갑작
스레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와 검사
틀 받아야 한다”면서 약속울 어겪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해 아이 셋올 혼자 키워야
햇다”며 고의가 아뇨 불가피한 사정으로 병역 의무릎 다하
지 못햇다고 주장햇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도 피고인의 그간 행적으로 미뤄 이논 병역 면피의 사유가
월 수 없다고 판단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 3명을 본가에 맡겨문 채
실제로는 타지에서 생활쨌으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아이들
올 보육원에 보날 수 없어 입영하지 않앉다’고 책임올 회피
햇다”면서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름 저질런거나 벌금형올
초과하는 처벌올 받은 전력이 없으려, 미성년 자녀 3명이
있는 점 등올 고려해 형올 정햇다”고 판시햇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등 처벌올 받으면 사실상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자로 편입되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면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이 된다.
다만 병역법 위반 현의로 형흘 선고받있다면 병역 처분이
변경되지 안분다.
진영기 한경다점 기자 young7t @hankyung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