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여동생 성폭행.

“수능 끝난 사촌동생올
강간범
올린 남성 무죄 확정 이유는
입력 2023.12.30. 오전 10.00 수정2023.12.30 오전 10.07
기사원문
문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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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관련 이미지. 사진은 207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올 앞두
고한 학부모가 절어서 기도록 올리고 앞는 모습.
미성년자인 사촌동생올 성독행하려 햇단 형의로 기
소원 남성이 무죄름 확정받있다.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월 수밖에 없는 남성의 알리바이가 재판 과정
에서 드러나서다.
청주지방법원 형사7 7 부(부장 김승주)논 성독력방
지법상 친텔관계에 의한 강제주행, 성독력처벌법상
친경관계에 의한 준강간 형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
해 지난달 무죄름 선고햇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능이 끝난 2077년
11월 말 경 사촌오빠인 B씨의 방에서 성독행 피해
틀 입없다고 햇다. A씨는 작은아버지 즉 B씨의 아
버지로부터 수능이 끝나으니 용돈올 주!다며 집에
오라는 말을 듣고 간 것이라 햇다.
“수능 끝나고” 창과 “전 달 입대” 방때
하지만 B씨는 2077년 70월 초에 입대한 몸이없고
휴가는 이름해 6월에야 나용다고 한다. 피해자가 주
장하는 2077년 77월 말에는 부대에 있,년 것이
다.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범
행일시틀 ‘2017년 77월 말’에서 ‘2010년 17월
말’로 바뀌 공소장을 변경해 빛지만, 재판부의 의심
올 거둘 순 없없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일시률 확정하게 된 근거가
본인의 수능이고 수능은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며 “진술 시점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햇긴 햇지만 기억이 흩어적다 보기 어
렵다”고 햇다. A씨가 고소에 나선 건 2027년 71월
로 70년의 세월이 흐르긴 햇지만 자신의 수능처럼
중요한 일흘 착각하긴 어렵단 거다.
청주지법. 연합뉴스
진술 흔들리자 전부 무죄 #도 항소 포기
검찰은 이보다 앞선 2007년 사촌동생 A씨가 13살
이런 때 B씨가 성추행햇다고도 주장햇지만 ‘수능
직후 성독행’ 얘기틀 살펴본 결과 “피해자 진술의 전
반적 신방성이 의심스럽다”고 본 재판부는 이 역시
인정하지 않있다. 재판부는 결국 “검사가 제출한
거만으론 B씨가 범행올 저질렇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름 선고햇다. 이후 검사도 항소홀 포기해, B씨
의 무죄가 확정되다.
문현경 기자 moon 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