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손본다는 자동차보험 ㄷㄷㄷㄷ

아시아경제
Q =
자동차보험 개선한다:.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금지하기로
최동현 기자
입력 2025.02.26 06.01
수정 2025.02.26 13.49
02분 39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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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6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 발표
경상환자 8주 이상입원 시 추가서류 제출해야
향후치료비 ‘이중수급’ 방지책도 마련
정부가 이튿바 ‘나이용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보험금 누수
가 심각한 자동차보험올 개선한다. 대인보험금의 경우 상
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합의금) 지급
올 금지하기로 햇다 (
본지 2월14일자 1면
‘[단독]자동차보험 개선책 나오다 ” 경상환자 향후치로비
금지하기로’ 참조).

자동차보험 현황
대인 보상금(5 1조원)
경상환자 보상
<23년 기준 대인 보상금 현합>
(경상환자 지급)
(경상환자 치료기간)
8주 조과
VOas
지료비 외
싸주-8주
1,9조 인
1233
지붐비
치료비 외
지료비
20조 원
3초원
13조 원
#주 이니
합수
7893
치료비
14주 원
덕; 시료비
V소 리
근거 엎는 향무치료비 6년간 219 상습
경상환자는 치료비보다 많은 항후치료비 수컷
-치료비 83만 인 < 항후치루비 89만 인
“”18년도
’23년도
8주 초과 장기치료자가 더 맘은 항후치료비 수경
L조 인
L7조인
83090 3)
POE’ 년
8주 오과0다)
140만 연

자동차보험 주요 개선 내용
항후치료비 근거 및 기준 마련
01
장래 치료 피요성 남은 중상원자어거만 지급하도자 약관상 근거미련
경상화자 장기치료 필요성 입종
02
8주 초과 치료 시 추가서유 제- (추가 치료 필요성 심사)
중대 교용법구 위반자 및 동승자 폐널티 강화
03
운전자 보험료 2096 회중
음주운전 무면히운전 핑소니 사고 + 미약 악몽
등승자 보상금 4096 감억
음주운전
무면러운전 멩소니 사고 , 미약-악문
무사고 운전 경력 인정 확대
04
배우자 ; 부부 독의 (최대 3년)
무약 무관 (최대 3년)
‘청년증 자녀
목약 무관 (최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