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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L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짓갑올
I
치틀 수 있다
이재용
서움고맙 부장하사
권력이 낮으면 성범죄 증거 없어도 수사 강행하고
권력이 높으면 성범죄 증거 있어도 수사 무마하고
권력이 낮은 사람들의 무고는 고소조차 잘 안 받아주고
권력이 높으신 분의 무고 고소는 가능한 받아주려 함
무고죄 처벌올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고죄의 적용부터가 너무 들직날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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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L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짓갑올
I
치틀 수 있다
이재용
서움고맙 부장하사
권력이 낮으면 성범죄 증거 없어도 수사 강행하고
권력이 높으면 성범죄 증거 있어도 수사 무마하고
권력이 낮은 사람들의 무고는 고소조차 잘 안 받아주고
권력이 높으신 분의 무고 고소는 가능한 받아주려 함
무고죄 처벌올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고죄의 적용부터가 너무 들직날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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