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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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방금
‘국군 장병 처우 개선 3법’ 중 하나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v 통과햇습니다.
이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이 금지I니다
과거 대학 강사가 수강생올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결석
처리햇지만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있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교직원에게 예비군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올 금지할
의무가 부과되며 이틀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티니다.
이제 남은 2개의 법률인 병사 휴가에 주말산입 금지법과
위계에 의한 추행 금지법 통과에 최선올 다하켓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올 위해 최선올 다하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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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 외국어교육센터 수업 중 ‘예비군 훈련’ 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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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확산에 외대 “예비군 유고 결석 인정 장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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