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대리인 장순욱 변호사의 최후변론

국민과 함께한
이 사건 단책 결정 문에서
피청 구인이 오염시권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틀 찾는 모습올
꼭 보고 싶습니다.

저논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m 살짝 비켜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
권 헌법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번에 대
해
언급햇던 말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현법 인식올
가지고 있없든가 하는 점8 살펴보켓습니다:
말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
자 생각올 담는논 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
이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의미
로 심치어
정반대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
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개인과 개인의 소통 단절에 그치논 것
이 아니라 언어공동체 전체가 근 혼란올 켜게 월 것입니다: 피청구
인은 자신이 당선된 지난 대선 시기에 자주 헌법올 이야기햇습니다:
이번 대선은 반현법적 세력과 현법수호 세력의 대결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의 헌법올 지켜야켓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나용다라고 햇습
니다: 자신의 검찰총장 이력올 내세우면서 공정올 역설하기도 햇습
니다:
피청구인이 강조한 헌법 수호나 상식 공정과 같은 말들은 유권자들
에게 적지 않은 울림올 주없습니다 그 결과엿는지 피청구인은 대통
령에 당선되없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피정구인은 나는 헌법올
준수하고 시작하는 대통령 선서클 하없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름 지목하면서 그 극복 수단
으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틀 말하기도 햇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얘기한 공정과 상식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헌법
수호라는 말의 의미가 국민 일반의 보편적인 인식과는 다르다는 것
올 확인하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있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넉달 좀 되없올 무렵입니다: 미국 순방 중에
피청구인이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그 논란올 집중 제기햇런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
기 탑승올 배제하는 조치틀 하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정구인은 대
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햇습니
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름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름 내세운
것입니다: 이후로도 피정구인의 반현법적인 언사는 지속적으로 반
복되없습니다
2022년 70월경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현치가 불가능하다고
햇습니다: 현치의 대상인 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우리 사회틀 자유민주주의
와 공산전체주의로 갈라진 상태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진보적 시민
사회와 야권올 싸잡아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낙인
찍없습니다: 이후로도 정부나 대통령의 비판적인 세력올 자유민주
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올 척결 대상으로 삼컷다는 피청구
인의 인식은 갈수록 강고해젓고 언어는 더욱 강놔해적습니다:

피정구인의 이러한 언행에 민심이 등올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없습
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피정구인의 독단적인 국정운
영에 대해 냉엄한 심판올 하여습니다. 그러나 그 총선 결과틀 받아
들고도 비판 세력에 대한 피정구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안습니다 오
히려 선거결과루 부정선거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울 키위온 것으
로 보입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올 척결하켓다면서 45년 만에 비상
계임올 감행하기에 이르덧습니다:
12.3 그날 대국민담화루 필두로 피정구인은 일련의 어지러운 말들
올 쏟아벗습니다. 그날밤 담화문에서 피정구인은 야당의 입법 독재
가 헌정질서지 짓밥고 있다고 햇고 내란올 확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햇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물이 되없고 자
유민주주의 체제틀 봉과시키는 괴물이 되없다”고 햇습니다: 그러면
서 패악질올 일삼은 망국의 원흉 파련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올 일
거에 척결하고 자유현정질서률 지키기 위해 비상계임올 선포한다
고 햇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자유현정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요소는 복수 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루 존
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존중과 보
호의 대상인 이들올 척결하켓다고 햇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헌
정질서클 파괴하켓다는 것과 다름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목에
서도 피정구인은 자유민주적 현정질서클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
햇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피정구인의 이런한 전도된 헌법 인식은 자신
이 검토하여고 실로한 포고렇에도 오릇이 드러나 있습니다: 포고령
에는 피정구인을 비판해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잇고 이들올 영
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상계임올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올 묶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내세운 것은 역시나 자유민주주
의의 수호틀 위해서라는 것이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12.3 비상계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차근차
근 내디더온 민주공화정의 도정올 무로 돌리려는 것이없습니다 무
모하지만 위험천만한 도발이없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이 역주
행울 기도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
이 온몸으로 저항해 민주주의틀 지켜내는 과정에서 체득하고 어느
새 DNA에까지 각인원 우리가 주권자라는 시민의식이없습니다: 피
청구인이 내평개친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올 국민들이 자임하고
나섯 것입니다: 비상계업 선포 직후 권력자의 현정 파괴 시도름
저지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올습니다 그 모습은 대한
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잇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올 확인시켜 주는 감동적인 장
면이없습니다:
이날 우리논 살아숨쉬는 헌법의 실체름 온몸으로 느끼는 실로 역사
적인 체험올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설렁 독재지 꿈꾸
논 또다른 동상가의 또다른 시도가 있더라도 그로부터 민주공화국
올 지켜내는 원동력이 월 것이라 믿습니다.

탄책 결정이 나온 후에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율 겪울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안습니다. 그러나 주권자가 헌법올 지켜번
우리의 경험은 그러한 혼란올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지혜률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정구인은 자유민주주의틀 무너뜨리는 언동올
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름 말햇습니다. 헌법올 파괴하는 순
간에도 헌법 수호름 말햇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
의 풍경올 오염시권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사에 이런 구절
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
아가고 우리도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틀 소망합
니다: 저논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권 헌법의 말들올 그 말들
이 가지논 원래의 숨고한 의미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한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권 헌법
의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틀 찾는 모습올 꼭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
로 돌아가는 풍경”은 <시인과 촌장> 트리오의 ‘풍경’에 나오는 노랫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