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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병역판정검사 등의 고충
원칙적으로 병역판정검사(구 장병검사)에서 IQ 71~79, 즉 경계
선 지능으로 나오면 4급 사회복무요원 (보충역 , 구 공의근무요
원. 대체복무) 올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정신질환올 동반
하고 있거나 사회성 결여처럼 직업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월 경우에는 5급 전시근로역(구 제2
국민역)올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계선 지능으로 5급 밭
논 사례가 제법 많다.
참고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
이 받을 수 짓는 최저 신체등급은 5굽이다. 즉 경계선 지능으로
완전면제에 해당하는 6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IQ만으로 6
급을 받으려면 70 이하의 지적장애가 있어야 하여; 그마저도 IQ
가 49 이하가 되어야 곧바로 면제받올 수 있다. 즉 1Q가 50~7
0인 경우 장애인 등록올 해도 5굽이고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4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 지적장애로 장애인 등록이 된
상태에서 5급올 받은 경우 민방위훈련은 면제름 받흔다. 이들
은 평시 상황에서는 명단에만 등록되어 잇고 전시면 민방위대에
소집되다.
IQ80 남자면 1틱 차이로 현역 끌려감 ㅋ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