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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전제주의 행동올 가리키논 네 가지 주요 신호
헌법올 부정하거나 이률 위반활 뜻음 드러내 적이 있는가?
선거제도름 철제하고 헌법울 위반하거나 정부 기관율 폐쇄하
1 민주주의 규범에
고 기본적인 시민권 및 정치 권리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
대한 거부혹은
이 있는가?
규범 준수에 대한
권력올 잡기 위해 군사 쿠데타나 독동 집단 저항 등 헌법올 넘어
의지 부족)
선 방법올 시도하거나 지지한 적이 있는가?
선거 불복 등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한 적이 잇는가?
정치 경쟁자루 전복 세력이나 헌법 질서의 파괴자라고 비난한
적이 있는가?
정치 경쟁자가 국가 안보나 국민의 삶에 위협올 주고 있다고 주
장한 적이 있는가?
2리 정치 경쟁자에
상대 정당울 근거 없이 범죄 집단으로 물아세우면서 법률 위반
대한 부정
(혹은 위반 기능성올 문제 삼아 그들올 정치 무대에서 끌어내려
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가?
정치 경쟁자가 외국 정부일반적으로 적국와 손잡고혹은 그들
의 지시에 따라) 은밀히 활동하는 스파이라고 근거도 없이 주장
한 적이 있는가?
무장단체 준군사조직 군대. 게길라. 혹은 폭력과 관련된 여러
조직과 연관성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혹은 정당올 통해 정적에 대한 폭력 행사름 지원하
3) 폭력에 대한
거나 부추긴 적이 있는가?
조장이나 묵인
폭력에 대한 비난이나 처벌올 부인함으로써 지지자들의 폭력 행
위에 암핑적으로 동조한 적이 있는가?
과거나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심각한 정치 폭력 행위물 칭찬하
거나 비난율 거부한 적이 있는가?
명예웨손과 비방 및 집회글 금지하거나 정부 및 정치조직올 비
난하는 등 시민의 자유권올 억압하는 법률이나 정책올 지지한
4) 언론 및 정치
적이 있는가?
경쟁자의 기본권올
상대 정당 시민 단체 언론에 법적 대응올 하켓다고 험박한 적이
억입하려는 성향
있는가?
과거에 혹은 다른 나라의 정부가 행한 억압 행위물 칭찬한 적이
있는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 완전 위헌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을 가리키고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