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 전 판사 “최상목 고발장 이미 써놨다”

최상목 고발장 이미 새고다 .. 마은
역 미임명시 직무유기죄 성립
입력2025.02.27. 오후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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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시한은 1 ~2일 내. ‘임명 보류 위헌’ 현재
결정 불복은 운 탄핵 불복 첫관문

[질문 5] 현재 인용결정올 무시하고 임명보류 시 최
권한대행은 직무유기죄로 처벌되까?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법령에 따른 작위의무의
의식적 방임, 포기로서 직무유기죄로 처벌되고, 헌법
올유린한 행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년 6월(경합
범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