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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인력 정원
현행
개정안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검사 50명, 수사관 60명,
일반 직원 20명
일반 직원 40명
공수처 검사 임기
현행
개정안
임기 3년, 3회 한정 연임
임기 연임 조랑 삭제해
(최장 12년)
검찰청 검사처럼
정년(63세) 보장
기소 대상
현행
개정안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
모든 고위 공직자에
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대해 공소 제기 유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직자
가능
범죄(나머지 범죄논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
예산 편성
현행
개정안
없음
비
국회 대법원 등과 같이
독립기관으로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