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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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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년 세금 처음으로 법인
세 추월 . 과세형평 봉과”
입력 2025.02.22. 오전 7.33
기사원문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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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안도걸 의원, 국세청 세수 자료 분석
최근 2년간 소득세 4조원 ^ , 법인세 40조 [
“무너진 세수 기반과 과세 형평 회복해야”
지난해 직장인이 거 근로소득세가 역대 처음으로 법
인세 총액올 뛰어넘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용다
알플안 나라살림
민생올 따뜻하게!
‘2024 국가재정전락회의
운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7일 정부세증청사에서 ‘2024
년 국가재정전락회의’틀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
원은 22일 국세청의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통’ 자료
틀 근거로 이같이 밝인 뒤 “무너진 세수 기반과 과세
형평흘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틀 보면 지난해 직장인이 남부
한 근로소득세는 총 64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
조7000억 원 늘없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62조5000억 원으로 2023년보
다 17조9000억 원 급감해다: 연간 기준 근로소득세
가 법인세름 앞지른 것은 처음이다
안 의원은
감소 원인으로 기업의 영업실적 약
화와 운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올 끊앉다: 법인세가 줄
어들면서 전체 세수 기반도 나빠져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2년 전보다 59조4000억 원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9.4% 늘어낫다”며 “통상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세수는 비계적
으로 증가해야 하느데 대규모 감세 조치로 세수 기반
이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햇다.
또 “운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마련한 중기재정계획상 2
024년 세수계획(418조8000억 원)은 실적치보다 8
2조3000억 원 많있다. 한해 80조 원이 넘는 세수가
증발해 버린 것”이라며 “경기 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대규모 감세 조치름 빼고는 설명할 방도가 없다”고 지
적햇다.
실제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옆
다: 정부가 검은 법인세는 2022년 103조6000억 원
에서 지난해 62조5000억 원으로 40조 원 넘게 급감
햇다:
양도소득세 감소 폭도 법인세 다음으로 젓다 2년 전
(32조2000억 원)보다 15조5000억 원 줄없다: 부동
산 시장 등 침체 때문으로 분석되다: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논 종합소득세도 2년간 3조9
000억 원 감소있다: 안 의원은 내수 침체름 그 원인
으로 꼽있다 종합부동산세는 2년 전(6조8000억 원)
보다 2조6000억 원 줄없다. 세율 인하와 증시 침체
여파로 증권거래세 역시 이 기간 1조5000억 원 감소
햇다:
반면 직장인 월급에 부과되논 근로소득세는 2022년
60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64조2000억 원으로 3
조8000억 원 증가햇다.
안 의원은 “경기 약화와 운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
으로 법인세-양도세 종부세 등은 줄줄이 감소햇든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년 세금은 늘어낫다”며 “정작
세부담 완화가 필요한 대상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
인”이라고 지적있다:
이어 “부자감세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 세입 기반
올강화하고 기업과 가계 간 기울어진 과세 형평올 회
복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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