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비동의강간죄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
청원서 등록
동의진행 중
동의종료
청원분야
수사 법무 | 사법제도
동의기간
2025-02-17 ~ 2025-03-19
동의수
26,502명
5396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많은 사람들이 알 수록 좋을 것 같아서 글 써봄
이 개 ㅈ같은 법이 입법되는 순간 현재처럼 성폭력 재판시 피고인에게 사실상의 입증 책임이 사실상이 아닌, 오롯이 100% 피고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기가 매우매우매우매우매우 힘들어짐.
진짜 이건 말 도 안되는 법임. 절대로 입법 하면 안됨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