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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niemarryme
@gooksamo 동단시민협회 @presidentahnchu 동단시민협의회
#화성특레시청에계 문습니다
동단과 이 피규어의 상관관계가 무엇인가요-?
마스코트인가요? 궁금해서 여중습니다 ~^ ^
피규어 정보 @Figure_inf . 1월 2일
[예약시작] ENSOUTOYS
동단
‘goodsmile comlialproduct/t13 .
7 00
7075 녀 원
22일
1,346
회스
중국에서 제작 판매 하는 피규어름 동단 피규어라고 화성시에 민
원넣논 레전드 능지국국국국국크크크
구름
@sle dream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신문고
epeople go krlneplpttnlgnrIP.
상품화 피규어 광고 및 동단 지역명 오용에 대한 문제 신고
안녕하세요
저논 특정 SNS(트위터)에 게시된 피규어 광고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흘 제
기하고자 합니다.
구름
@sle dream
민원 넣엇는데, 경찰청이량 화성시 서로
민원 접수 돌리네 .
오후 5.20
2025년 기월 23일
조화수
말 같장은 민원이 들어오니 서로 토스하기 바빠던 화성시와 경찰
청
하지만 결국 답변올 해쥐야하기에 답을 해중 드드E;
처리예정일
2025-02-07 23.59.59.0
민인처리기간은
민원 처리 기관의접수일로부터보통 7입또는 14입임
(해당민원물 처리하는 소관 벌렁에따라 달리진수있음)
처리경과 답언내용)
답변일
2025-02-07 14.13,36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틀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결과름 다음과 같이 알
려드리니다.
귀하의 민원은 “동단’이라는 명칭올 사용한 물온 캐릭터가 동단 순신이거나 동단
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제 모욕적이다 이와 관련된 관련자 제재 및 게시물
식제 가능 여부에
신고사앙 으로 판단되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갈습니다.
청구하신 민원 관련하여 사이트 확인 및 다각적인 법률검토률 한 결과 집단에 대
한 명예회손
모욕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으나 관련 형범상 구성요건과 판
공해 해당 사안음 판단해보 바
‘동단’ 속신이거나 “동단’에 거주하고 F는
함들에 해당하는 문포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여 그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난의 정도
명예웨손의 정도가 상당히 회석되어 모욕이나 명예웨손이 성립되기
어려움 것으로 판단립니다.
*관련 판레
‘이튿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에서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회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기에 영향울 미칠 정도에 이
처리결과
르지 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안
(답변내용)
논다 (2012도13189)’
‘피고인의 이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것으로서 그 개별구
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회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울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의
‘헌범상 모으죄에 해당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2011도15631)
또한 관련 게시물 삭제 신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터넷올 통해 유통되는 게
시금에 대한 삭제 신고) 기능하나 해당 게시문 내용 관련하여 법적인 근거 없이
식제가 어려움
있는 점 참고 바람니다.
기타 문의사황이나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안 경우 화성동단경참서
‘수사과 봉합수사4팀장 경감
또는 국민신문고 담당
‘경사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켓습
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임
민원신청서 .
민원신청서 hum
침부파일
요약 :
동탓 피규어의 ‘동탓’ 명칭 가지곧 모욕,명화 성립불가 ^ -염
맛스터
@masterofjgp
이거 뒷북인지논 잘 모르켓는데 디임올 이
제 발견하는 바람에 일단 올려봄
동단 피규어 관련 민원 결과 특정성이 부족
하고 광범위하므로 불가구 크
이러면 부산남 서울남 광주남 시리즈 만들
어도 된단 얘기네?
맛스터 @masterofigp . 1월 22일
다들 이거 한번만 읽어주길 지금 동단 사는
여성분들이 이걸로 엄청 고통받고 있음
지금 이게 인터넷에서만 도는 믿이 아니라 현
실에서도 피해틀 주고 앞는 문제임 .
더 보기
오후 9.10 . 2025년 2월 24일
4.6만 조회수
tI 952
901
731
아휴살기박세노풍
@Insnly
근데 생각활수록
동단피규어 민원 답변에서 본
우리나라 판레가 진짜 개 고 같다
미국가서 흑인 집단 모욕해화라
당장 총살 당할 듯
총이 없어서 나라가 이따위인 건지 .
판사들 봉신같이 희화화한
피규어들 만들어 팔아야 정신 차림까
*관련 판레
‘이튿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에서 모욕의 내용이_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논
비난의 정도가 회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울 미칠 정도에 이
르지 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안
논다 (2012도13189)’
‘피고인의 이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것으로서
개별구
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논 비난의 정도가 회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울 미침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형범상 모욕죄에 해당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 (2011도15631)’
마지막으로 수정팀 오후 9.39 . 2025년 2월 24일
2,184 조화수
92
tI 22
0 32
Ds
패배한 충격으로 멘달올 추스리지 못하고 부들부들 대는중 국국
크크크크크크크
이송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