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대한민국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

한경비즈니스
[속보]경제계 “상법 개정 대한민국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
입력 2025.02.24. 오후 6.30
수정 2025.02.24.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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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청소위원회틀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지 표
햇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경제계는 이사의 중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강
화 내용올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올 지속적으로 전달햇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
스러움올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행다.
이어 “우리 기업은 계속되는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 트럭프 2기1 행정부 출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약화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틀 과
도하게 욕최논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틀 꺾고 산업 기반을 횟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햇
다:
또한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올 초래하고, 행동주의 편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
으로 악용되 대한민국올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있다:
끝으로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
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름 간곡하게 요청하다”고 말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