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A씨는 10여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클 년 전력이 있는 인물로 이날도 집까지 1Okm 가랑을
운전한 뒤 음주운전올 의심하고 따라온 목격자 일행이 붙잡자 계속 도주록 시도한 것으로 확인독
다
계속 도주름 시도하던 A씨논 같은 날 오전 1시 10분께 신고틀 발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대치중인
신고자 일행올 분리한 뒤 A씨의 신병올 인계받아 3차례에 걸쳐 음주춧정올 요구햇음에도 이틀 거
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맺다
음주 사망사고까지 낸 전과범이 또 음주운전 하다 도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최소형량도 아닌 아예 무죄가 선고됨
아니 어째서
이미지 텍스트 확인
mBC
‘자료회면
알고 보니 당시 A씨틀 체포한 경찰관들이
시민들에게 A씨의 신병올 넘겨받으면서
음주운전 현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 등올 쓰지 않앗던 겁니다.
시민들이 발견하고 추격하고 검거까지 다 해주고
출동한 경찰이 인계만 받았는데 그 인계 받을때 미란다 원칙 고지 안하고 인수서 안씀
= 불법체포 = 원천무효
이미지 텍스트 확인
법원은 이 주장올 받아들없다 무죄틀 선고한 최 판사는 선고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클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올 한 피고인이지만 적법한 절차루 지키기 않은 체포 이후에 이뤄진 음주
축정 요구엿기 때문에 무죄틀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인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복잡한 심경올 토로있다
최 판사는 “법관으로서 양심은 적법 절차 원직올 따르는 것인데 적법 절차 원칙이라는 것은 문명
의 시대에서 요구되논 것”이라며 “피고인이 살고 있고 살려고 하느 야만의 시대에서 적법한 절차
틀 지키논
합당한 것인지논 모르켓다”
회의감울 드러내기도 햇다
것이
판사 : 이걸 무죄 줘야하는 내 처지 ㅆ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