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으로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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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국 , 나번 폐기 ‘김건희 특검법
상설득검으로 재발의
입력 2025.02.24. 오전 3.05
기사원문
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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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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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 등 10명은
‘운석열 대통령 바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멍올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올 21일 발의
햇다. 상설 특검올 설치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인사 가입 의욕 등올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
이다. 장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도이지모터스 주가조
작 사건에서 공범들은 모두 기소돼 자판이 진행 중임
예도 검찰은 김건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골기, 화주기 수사름 반복하고 있다”고 햇다.
김 여사에 대한 일반 특검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와 재표결을 거듭하여 지금까지 나차례 폐기된 바 잎
다 .
이번에 요구안이 제출된 상설 특검은 개별 사안별
로 특검법이 제정되논 일반 특검과 달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되다
일반 특검의 경우 개별 특검법올 사로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현재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올 행사할
수 있지만 상설 특검은 이미 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 본회의에서 요구안이 통과
월 경우 특검 가동올 위한 절차가 가시보다.
다만 상설 특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울
임명하지 암으면 가동되지 못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
면 대통령은 특검부보주전워에 후보자 추천올 의리해
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중 ]명을 임명해야 하지만 이
틀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최 권한대행
은 지난해 12월 발의원 나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도 후
보자 추전 및 특검 임명올 하지 암고 있다 .
김건희 상설 특검 요구안은 이르면 이달 27일 본회의
상정되 의결월 수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어
딴 형태로든 김건희 특검올 통과시켜야 한다는 원내
논의가 있없다”며 “기존에 추진 중인 명태균 특검 내
칸 특검 등과의 우선 순위틀 고려해 추진하게 덜
것”이라고 설명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