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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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서울청장 ‘내란 형의’ 고
발건 경찰 특수단이 수사한다
이용경
2025. 2. 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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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현수 서물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혜랍드경제-이용경 기자] 군인권센터가 박현
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블 내란 형의로 고발
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업 특별수사단
이 수사한다:
19일 해월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군인권센터가
지난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 형의로 박 직무대리블 고발한 사건은 경
찰 비상계업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배당원 것
으로 확인되다: 특수단은 지난해 12월 3일 비
상계업 발동 이후 내란 관련 현의틀 수사해 왕
다:

N’
정치
(단독)”특수단 사실상 해체 수
순” .용산 알박기 ‘후폭풍’
입력: 2025-02-27
8.06.43
수정: 2025-02-27
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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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해체 아니다” 해명에도 수사 동력
떨어진 특수단
‘특수단 해체 딴 최상목. 경찰 수뇌부 사
법 처리 가능성”
[뉴스토마토 유지움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
상계업 특별수사단(국수본 특수단)이 사실상 ‘해
체’ 수준으로 기능울 상실한 것으로 파악되습니
다: 경찰 내부에서 특수단의 해체 여부 시점이
언급월 정도인데요. 최근 용산 대통령실의 이름
바 ‘알박기 인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월
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특수단; 활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태’
21일 <뉴스토마토> 취재틀 종합하면 , 지난해
23 내란 사태틀 수사 중인 국수본 특수단은 내
부 동력 저하루 겪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지
가 단독 보도한 <계임군 테이블타이 '체포용' 확
인> 취재 과정에서 밝혀젊습니다.
<뉴스토마토-는 폐쇄회로(CC)TV 업무름 담당
하는 국회 방호처에서
‘707특수임무단이 비상
계업 당일 본지 기자을 테이블타이로 결박하려
던 장면’이 담긴 영상울 직접 확인터습니다:
다만 국회 사무처 방호과의
‘책임 떠넘기기’로
영상 확보엔 실패햇습니다: ‘계임군 개인정보 보
호’틀 명분으로 앞세워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눈 겁니다. 이에 국회 국
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은 국수본
특수단에 자료 확보록 위한 협조홀 요청햇습니
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로부터
‘국수본 특수단이
(사실상) 해체되으며; 모든 건 검찰로 넘어갖
다”논 답이 돌아닷습니다: 이에 <뉴스토마토-는
검찰에
‘피해자 의견 진술서’ 틀 제출할 수밖에
없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입니
다: 기능이 마비원 국수본 특수단의 현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뉴스토마토>
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또 다른 의원실
올 통해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없습니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명시적 해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해체'”라고 전햇습니다: 경찰 관계자가
“인사 발령이 거의 다 낫고, 국수본 특수단엔 실
무 역량이 없는 분이 많다”며 “할 것도 할 수 잎
눈 것도 없는 상태”라고 말햇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 특수단의 공보 담당자는 “특
수본이 공식적으로는 해체되지 않있다”고 밝혀
습니다. 공식 해체는 아니지만 해체 수순올 밟
고 있다고 해석되논 발언입니다.
가홀소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