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의 누명…세종대 박유하 교수 민형사 최종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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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짓밟히 ‘학문의 자유’ . “토론 대신 학자
악마화는 잘못”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민형사상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
박혜연 기자
업데이트 2025.02.21.07.21
지난 1월 ‘제국의 위안부 의 저자 박유하(68) 세중대 명예고수가 일
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20일 전해적다 박 교수는 작년 4월 위안부 피
해자들의 명예틀 횟손한 현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무죄틀 확정
받은 데 이어; 민사 사건에서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
이다.박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 틀 둘러산 민형사 소승은 무려 10년
7개월 만에 끝이 낫다:

2023년 10월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박유하 세중대 명예교수가 본인 저서
‘제국의 위안부 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름 웨손햇다는 형의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게 심경올 밝히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 사건은 박 교수가 2013년 8월 ‘제국의 위안부’ 틀 출간하면서 시
작되다. 이 책은 ‘위안부의 불행올 낳은 것은 식민 지배, 가난, 가부장
제; 국가주의라는 복잡한 구조없다’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해 종전과는
다른 서술로 논란이 맺다: ‘위안부 문제틀 보는 폭넓은 시각올 제시
햇다’ 눈 호평도 받앗지만 ‘일본의 국가적 책임올 경시하는 잘못된
논점올 담있다’ 눈 부정적 평가도 받있다: 2014년 6월 고(#) 이독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책에 쓰인 허위 사실로 명예틀 웨손
당햇다”며 박 교수트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나.다.
박 교수는 10여 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모든 법적 책임에서 벗
어나제 맺다 심급별로 판결이 엇갈리긴 햇지만 박 교수는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학자의 표현 자유가 존중되야 한다” 눈 법원 판결올
받아있다.

민사재판 1심은 2016년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틀 웨손
햇다여 9000만원올 배상하라고 판결햇지만, 2심은 이틀 뒤집없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논 지난달 22일 “박 교수의 견
해는 학계 . 사회의 평가 및 토론 과정올 통해 검종함이 바람직하
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햇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 19일 확정되다:

박 교수는 형사재판에서도 허위 사실이 아난 학문적 의견올 표현햇
다는 판단을 받있다 검찰은 2015년 11월 책에 나온 ‘위안부의 자발
성’ 등표현 35개가 명예웨손에 해당하다며 박 교수름 명예웨손 현
의로 기소있다 박 교수는 2017년 1월 1심에서 무죄름 선고받앗지
만, 같은 해 10월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올 받있다 그
러나 대법원은 2023년 10월 “책 속 표현은 학문적 주장 또는 의견으
로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돌
려보-고, 작년 4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다.
박 교수는 20일 지인들에제 “(재판이 끝난 건) 긴 시간 함께해주시
고 도와주신 분들 덕분”이라여 감사의 뜻올 표하면서도, 책의 삭제
판을 되돌리는 가처분 재판이 남있다고 덧붙엿다 법원이 2015년
위안부 피해자들이 번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올 일부 인용하면서, 문
장 34개가 식제된 채 책이 출간되고 있다

학자들은 대체로 “학문적으로 자기 의견올 말한 학자루 법정에 세원
던 것은 있어서논 안 돌 일이없다”눈 반응올 보엿다. 정명교 연세대
명예고수는 “일본 제국주의 . 친일 문제 등이 복잡하게 읽히 사안을
허심단회하게 논의해야 하느데, 특정 학자틀 악마화햇던 것은 잘
못”이라고 말햇다.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올 추월한 상황에서, 친일 . 반일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콤플렉스에 따른 피해자 의식올 벗어날 때가 되지 않있느나”고햇
다: 한때 해당 책올 비판햇던 임지현 서강대 석좌교수도 “이번 재판
결과는 학문적인 영역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
회의 상식올 확인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