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표권 없애자는 권성돔

‘중국인 투표권 제한’ 법 발의한 권성동 “구험
오? 우리 국민도 중국서 투표권 없어”
2023.06.15 1352
수정
2023.06.15 1352
기사원문
싱하이망 다대사 외교적 논란 발언이후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국회 통과 축구

외국인투표권 상호주의입각해
공직선거법개정
상대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참정권올 부여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습니다
2024.03.24 한동운 총관선거대책위원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가
동훈
내란의 힘

중국인 투표권
국내거주 외국인 둥에 대한 자치구 . 시 . 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부여에 관한 특별법안
(정문현의원 대표발의)
발의언원인
2OXs
28.
의 안
2132
반
의
자 : 장문헌 . 권오올 . 정병국
번 호
박재완 . 남경필 . 원히몽
진수회 . 긴영세 . 안흥준
항우여
박승환 . 정의화
허
친 의원(13인)
제아이유
특-
우리나라의 개방과 국제화 흐름에
따라 산업연수생 . 외국기업
주재
원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국가경제 기여와 사회참동
참여는
늘어
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천부적 인간과 법률적 권리에
대한
보효가
거의 없는 실징임.

2005년 외국인 선거권 부여(한나라당)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실시(한나라당)
1997한나라당

2012새누리당

2017자유한국당